기초생활수급자 급여에는 뭐가 있나요? 종류부터 주거·의료 총정리

표의 위쪽 네 줄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선이고, 아래 두 줄은 실제로 나오는 금액이라 읽는 법이 다릅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에요. 위쪽 네 줄 안에서 아래로 갈수록 기준 중위소득 비율이 높아지니, 한 집이 생계급여는 못 받아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급여마다 주는 내용도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생계급여는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처럼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주고,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로 나갑니다.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출산이나 사망이 있을 때 정해진 금액으로 받는 급여인데요. 표에 없는 자활급여까지 더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로 나뉘고, 이 가운데 생계급여가 어떻게 계산돼 나오는지는 다음 내용에서 이어 보겠습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수급자선정기준 (2026-10-21 확인)

보건복지부 급여수준 안내에는 며칠에 들어오는지 같은 지급 날짜 대신, 급여마다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주는지가 적혀 있는데요. 그 가운데 받을 금액을 직접 가늠해 볼 수 있는 급여가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가 수급자를 고르는 선정기준이면서 동시에 지급기준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표에서 우리 가구원 수에 맞는 줄을 찾은 뒤, 그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빼면 남는 금액이 생계급여액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높을수록 받는 돈은 줄고, 지급기준을 넘어서면 생계급여는 나오지 않게 되죠. 다만 보장시설에서 지내는 수급자는 이 표가 아니라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받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셔야 하고요.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아이가 태어나거나 사망자가 생겼을 때 출생영아 1인당, 사망자 1구당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는 급여라 생계급여와는 받는 방식이 다릅니다.

생계급여 말고 집세 부담을 덜어 주는 쪽은 주거급여인데,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수급자선정기준 (2026-10-21 확인)

표의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48%에 맞춘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우리 가구원 수 줄의 금액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가구 규모라도 생계급여 지급기준보다 높게 잡혀 있어서, 생계급여 문턱은 넘은 집이 주거급여 대상에는 들 수 있는데요.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되고,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는 점에서 서로 닮았어요. 두 급여가 더 닮은 곳은 부양의무자 쪽입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으로 정해져 있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따지지 않고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대상이 갈려요. 생계급여는 사정이 다른데요.

생계급여는 따로 사는 1촌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3억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넘으면 수급자 선정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 따로 사는 1촌의 소득 때문에 생계급여를 못 받게 됐더라도 주거급여는 따로 따져 볼 만해요.

병원비 부담이 큰 집이라면 의료급여에 붙는 부양의무자 조건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수급자선정기준 (2026-10-21 확인)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고,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로 1인가구 1,025,695원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는 주거급여와 달리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붙는데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충족돼요.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는 부모, 아들·딸 같은 1촌 직계혈족과 며느리, 사위 같은 그 배우자이고,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의료급여에서 부양능력 있음으로 보는 때는 부양의무자의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예요. A는 수급자 가구의, B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고, 취약계층은 A와 B를 더한 금액의 74%가 앞의 기준보다 높으면 그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나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따지지 않아요.

실제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나가는 의료비를 빼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가 되는 가구라면, 의료비가 필요한 가구원 개인에 한해 의료급여가 실시됩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수급자선정기준 (2026-10-2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