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받는데 기초연금도 되나, 퇴직연금·일시금 따라 갈리는 대상자 기준

무조건은 아닙니다. 복지부 안내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그 뒤에 붙은 급여 종류별 표입니다. 같은 공무원연금이라도 어떤 급여를 받았느냐에 따라 제외와 해당으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매달 연금 형태로 받는 퇴직연금이면 제외지만, 한 번에 정산해 받은 퇴직일시금이나 퇴직수당은 표에 기초연금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하면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표로 보면 규칙이 보입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 형태는 제외이고, 한 번에 받고 끝나는 일시금이나 수당, 재해 관련 급여는 대상입니다.

공무원연금 기준으로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연금, 순직유족연금은 제외로 표시돼 있는데요. 반대로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퇴직유족연금부가금, 요양급여, 재활운동비, 간병급여, 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은 기초연금 대상입니다.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도 같은 구조로 나뉘어 있으니 내가 받은 급여의 정확한 이름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됩니다. 복지부 표에는 수령 후 5년 경과 시 해당이라는 별도 칸이 있는데요.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받은 직후에는 제외지만 5년이 지나면 기초연금 대상이 된다는 뜻이라, 예전에 신청했다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포기하신 분들은 지금 다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시면서 유족 관련 일시금을 받으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5년이 지났는지 날짜부터 세어 보시고, 지났다면 신청 대상입니다.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합쳐 받는 연계퇴직연금·연계퇴직유족연금은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인데, 복지부 표의 각주에 직역 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는데요.

뒤집어 말하면 공무원이나 사학·군인·별정우체국 재직기간이 10년이 안 되는 상태에서 연계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제외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직 생활을 짧게 하고 민간으로 옮기신 분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하는데, 본인이 제외 대상인 줄 알고 신청을 안 하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배우자도 제외됩니다. 복지부 안내가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본인이 공무원이 아니어도 배우자가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기 어려운 구조인데요.

다만 여기서도 앞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받는 급여가 퇴직연금이 아니라 퇴직일시금이나 퇴직수당이라면, 또는 연계퇴직연금인데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보고 소득인정액을 함께 계산하니, 배우자 연금 종류와 우리 집 소득·재산을 같이 놓고 따져야 정확합니다.

두 갈래입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직역연금특례자는 부가연금액, 즉 기준연금액의 50%인 174,850원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된다고 복지부가 명시하고 있는데요.

특례자가 아니라 급여 종류상 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일반 기준으로 계산돼 최대 349,700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높으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 부부감액이 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소득과 재산을 넣어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접수는 연중 계속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고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되는데요.

준비물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두 분이 동의하면 한 분 통장 사본만 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늦게 신청한 기간은 소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공무원연금 때문에 안 될 거라 생각해 미뤄둔 몇 달은 그대로 사라지니, 대상 여부가 헷갈리면 일단 신청해서 판정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