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중복 수급, 생계급여·국민연금 받아도 되나 내 금액 조회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 FAQ의 답변이 명확한데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구조에 있습니다.

이 제도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이라, 본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지원, 기초연금을 포함한 여러 지원을 다 따져보고도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미달할 때 그 차액을 채워주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됩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기초연금의 기본 선정 기준은 연령과 소득인정액이지 국민연금 수급 여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금액이 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면 기준연금액인 349,700원으로 산정되고, 그보다 많으면 가입기간이 반영된 소득재분배급여, 즉 A급여액을 넣은 산식으로 계산되는데요. 가입기간이 길수록 A급여액이 커지고 그만큼 기초연금액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래도 못 받는 것은 아니고 금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쪽은 원칙이 다릅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국민연금이 함께 받을 수 있는 것과 정반대라 헷갈리기 쉬운 지점입니다. 다만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복지부 표를 보면 같은 공무원연금이라도 퇴직연금은 제외지만 퇴직일시금이나 퇴직수당은 기초연금 대상으로 표시돼 있고, 유족연금일시금은 받고 5년이 지나면 대상이 됩니다. 연계퇴직연금도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두 배가 아닙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는데요.

한 사람당 349,700원이면 둘이서 699,400원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각자 279,760원씩 총 559,520원이 들어옵니다. 14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여기에 소득 수준이 높으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추가로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에도 바닥이 있어서,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보장받습니다.

별도의 중복 금지 규정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계산으로 들어옵니다. 기초연금은 특정 제도와 겹치면 안 된다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받는 돈과 가진 재산을 모두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해 선정기준액과 비교하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민간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에서 정기적으로 나오는 돈은 재산소득 중 연금소득으로 잡히고,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산재급여 같은 공적이전소득도 기타소득으로 더해집니다. 주택연금처럼 주택을 담보로 받는 경우는 주택 자체가 재산으로 잡히는 부분과 수령액 처리 방식이 얽혀 있어 개별 판단이 필요하니, 정확한 것은 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내 사례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초생활 수급 가구라면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조정될 수 있어, 총액이 크게 늘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신청하지 않을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급여 구조와 공제 항목이 가구마다 달라 실제 총액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기초생활 수급에서 벗어나면 기초연금이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판정은 공단과 지자체가 하고 신청 자체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헷갈릴 때는 주민센터에서 우리 가구 기준으로 두 경우를 비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하고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되는데요.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 기본이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두 분이 동의하면 통장 사본은 한 분 것만 내도 됩니다.

중복 때문에 헷갈려서 미루는 사이 지나간 달은 소급되지 않고 사라지니, 판정은 기관에 맡기고 접수부터 해두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