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초연금 인상 언제 확정되나, 40만원 얘기와 내 수령액 조회까지

2026년 7월 현재 2027년 기준연금액은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 금액은 매년 새로 정해지는데, 기초연금법 제5조제2항은 기준연금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값이므로, 그 수치가 확정되어야 기초연금액도 정해집니다. 따라서 지금 인터넷에 도는 2027년 금액은 확정된 값이 아니라 추정치입니다.

현재 확정된 최신 금액은 2026년 기준연금액인 월 349,700원입니다.

정부가 2024년 9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시 계획은 2026년에 저소득 어르신(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부터 40만원으로 올리고 2027년에 소득 하위 70% 전체로 확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2026년 기준연금액 고시는 전체 단일 금액 월 349,700원으로 시행됐고, 저소득층 40만원은 고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즉 40만원은 발표된 계획이고, 실제 지급액은 매년 고시로 확정됩니다. 2027년에 40만원이 되는지는 내년 예산과 고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전례를 보면 매년 1월에 고시가 시행됐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고시는 2026년 1월 21일 시행, 2025년 기준연금액 고시는 2025년 1월 13일 시행이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5조제2항 후단은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을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정하고 있어, 1월부터 새 금액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선정기준액 고시도 함께 이뤄지는데 2026년도 선정기준액은 1월 1일 시행이었습니다. 즉 연말에서 이듬해 초 사이에 확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정확한 시점은 물가변동률 고시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초연금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반영되므로 물가 상승 폭만큼 오른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 흐름을 보면 2025년 342,510원에서 2026년 349,700원으로 7,190원 올랐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기준연금액일 뿐 실제 수령액과는 다릅니다. 기초연금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은 기준연금액에서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3분의 2를 곱한 금액을 뺀 뒤 일정 금액을 더해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감액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본인 수령액은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모의계산으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기초연금 홈페이지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됩니다. 기준연금액은 전체에 적용되는 상한 개념이고,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는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의계산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입력해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고 선정기준액과 비교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메뉴도 함께 제공되므로 대상인지부터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보건복지부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로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의 상한선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2만원으로 고시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2025년에는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8만원이었으므로 단독가구 기준 19만원이 올랐습니다. 선정기준액도 기준연금액과 함께 매년 고시로 정해지므로 2027년 값은 아직 없습니다.

같은 고시에 근로소득 기본공제액도 포함되는데 2026년은 월 116만원, 2025년은 월 112만원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지급하며 근거법은 기초연금법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 지급하며 근거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입니다. 두 제도는 심의 절차도 다른데 생계급여 기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매년 7~8월에 다음 해 기준을 의결하는 반면, 기초연금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말에서 이듬해 초에 고시됩니다.

검색할 때 두 제도를 섞으면 엉뚱한 금액을 보게 되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은 바뀌어도 대상 판정 구조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 감액이 적용되는지, 부부가 함께 받아 감액 대상인지를 미리 확인해 두면 새 금액이 고시됐을 때 본인 수령액을 바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과 자가진단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