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면서 프리랜서 3.3 일하면 신고해야 하나

3.3%라는 세금 형태 자체가 기준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것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의 신고를 해야 하는 여덟 가지 상황이고, 프리랜서 소득은 그중 금액과 계약 형태로 걸리는데요.

가장 걸리기 쉬운 항목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명칭이 뭐든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서 급여든 용역비든 원고료든 이름과 무관하게 하루 받는 구직급여일액을 넘겨 받았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즉 3.3%로 처리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언제 받았느냐가 기준입니다.

수급자격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일한 날에 대한 급여가 조정되는 구조입니다. 실업의 인정은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해당 실업인정일까지 각각의 날에 대해 받는 것이라, 취업한 날은 실업 상태가 아니어서 그날의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는 방식인데요.

그러니 하루 일한 것을 신고했다고 남은 수급 기간 전체가 날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고를 안 했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그 훨씬 큰 손해가 돌아옵니다.

다만 취업 상태가 계속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수급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일이 이어질 계획이라면 고용센터에 미리 상담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에 여덟 가지가 나열돼 있습니다. 시간 기준으로는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을 정하고 일한 경우와 3개월 이상 계속 일한 경우가 들어가고요.

신분 기준으로는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로 일한 경우입니다. 금액 기준이 셋인데 구직급여일액 이상 수령, 문화예술용역 계약 월평균 50만원 이상, 노무제공계약 월보수 80만원 이상입니다.

여기에 가업이나 타인 사업에 참여해 상시 취직이 곤란한 경우,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가 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포괄 조항이 있어서, 목록에 딱 안 맞아도 실질이 일이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법에 정해진 의무라, 알고도 적지 않았다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것이 되는데요.

이 경우 받은 구직급여를 반환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추가징수가 따라붙습니다. 게다가 이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어 손해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나중에 대조로 드러나는 구조라, 감출 수 있는 성질의 정보가 아닙니다. 애매하면 적어내는 쪽이 압도적으로 쌉니다.

따로 서식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취업한 날 이후 최초로 맞는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서 내면 되는데요.

원래 실업인정 때마다 내던 그 신청서에 재취업활동 내용을 적고 수급자격증을 첨부하는 방식 그대로, 거기에 일한 사실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 안에서 처리됩니다.

날짜가 중요합니다. 다음 실업인정일이 아니라 취업한 날 이후 첫 실업인정일이 신고 시점이라, 일한 뒤 다음 출석 때 바로 적어야 늦지 않습니다.

계약 자체가 기준인 항목이 있습니다.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가 그것인데요.

여기서는 실제 입금 시점이 아니라 계약 체결과 노무 제공이 기준이 됩니다. 반면 구직급여일액 이상 수령 항목은 실제로 받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즉 어떤 항목에 걸리느냐에 따라 계약일이 기준이 되기도 하고 수령일이 기준이 되기도 하니, 내 계약서의 월 보수 조건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원칙은 그렇고, 예외가 둘 있습니다. 소득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가 신고 대상으로 명시돼 있는데요.

다만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는 제외되고,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도 제외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다 세금 문제로 사업자등록을 고민하는 분이 많은데, 수급 기간 중 등록은 그 자체로 신고 사유가 되니 시점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등록이 필요하다면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