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조사와 처벌, 공소시효와 신고 포상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휴직자 본인에게 보고나 관계 서류 제출,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휴직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했던 사업주에게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속 직원이 사업장에 직접 출입해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같은 서류를 조사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조사 일시와 내용을 사업주에게 미리 알리는 게 원칙이지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조사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는 예고 없이 진행될 수 있어요. 조사 결과는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줘요.

서류 밖의 자료도 들여다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자료와 출입국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세무관서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같은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 자료 요청은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업무에도 쓰여요.

한편 휴직 기간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일을 했다면 단기간이라도 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조사를 피하면 그것만으로 과태료가 붙는데요.

수급자가 보고나 서류 제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100만원 이하, 사업주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입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보고·조사·자료 요청·과태료 조항, 고용24 — 육아휴직 급여 제도안내 (2026-10-20 확인)

표는 혼자 부정하게 받은 경우와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를 나눠 본 것인데요. 여기서 공모는 거짓 신고나 보고, 증명처럼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섞인 경우를 말해서, 회사의 거짓 증명이 끼어 있다면 둘째 줄로 읽으시면 됩니다.

추가징수는 받은 급여를 돌려내라는 반환명령에 얹어 걷는 금액이에요. 셋째 줄의 연대 책임은 공모한 사업주가 반환과 추가징수를 수급자와 함께 떠안는다는 뜻입니다.

반환명령은 부정하게 받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내려지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는 더 나오지 않아요. 휴직 중 일한 사실을 신청서에 적지 않았다면 위반 횟수에 따라 끊기는 범위가 넓어지는데요. 1회 위반이면 취업한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 2회 위반이면 두 번째로 취업한 달의 급여가 대상이고, 3회 이상 위반하면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 이런 위반을 저질렀다면 행위자만 처벌받는 게 아니라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이 함께 매겨져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반환명령·지급 제한·벌칙·양벌규정 조항, 고용24 — 육아휴직 급여 제도안내 (2026-10-20 확인)

고용보험법에 적힌 시효는 형사처벌을 묻는 공소시효가 아니라, 국가가 부정하게 나간 육아휴직 급여를 돌려받을 권리의 소멸시효입니다. 이 환수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데요.

표의 3년간은 돌려받을 권리에 붙은 기간이라, 이 기간이 지났다고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함께 사라진다고 읽으면 안 돼요. 소멸시효가 중간에 멈추는 사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을 끌어와 정하고 있어서, 날짜만 세어 끝났다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부정수급으로 반환명령이나 지급 제한 처분을 받았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표 아래 두 줄을 보시면 되는데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하고, 심사 결정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날짜는 처분 통지를 받아 내용을 안 날부터 세기 시작하니, 통지를 확인한 그날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소멸시효·심사청구 조항 (2026-10-20 확인)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된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 법은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함께 육아휴직 급여의 부정행위를 같은 포상 대상으로 묶어 두었는데요.

신고 방법과 포상금 지급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맡겨 두어서, 법률 조문에는 금액이나 지급 한도가 적혀 있지 않아요. 예산 범위라는 조건도 붙어 있고요.

신고는 고용24 부정행위신고 화면에서 넣을 수 있고, 회원이 아니어도 익명신고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 동료라 이름이 드러나는 게 부담스럽다면 익명신고를 고르시면 되고요.

신고 내용은 본 것을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좋은데, 휴직 중 취업 사실을 신청서에 적지 않았는지, 회사가 거짓 신고나 증명으로 급여를 받게 도왔는지를 나눠 쓰면 내용이 분명해집니다. 사업주와 공모한 사건이라면 회사도 반환과 추가징수를 연대해서 책임지기 때문에, 회사가 어디까지 끼었는지도 아는 만큼 적어 주세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포상금 조항, 고용24 — 부정행위신고(익명신고) 안내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