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격 조건, 빚 한도와 소득 기준 확인법
빚 갚기가 버거워 개인회생을 떠올려도 내 빚 규모와 벌이로 신청이 되는 건지 선뜻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담보채무는 15억원, 무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하고 앞으로 꾸준히 들어올 수입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내 처지가 개인회생 자격 조건에 맞는지부터 알아보세요. 빚 한도와 소득 기준을 차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 대상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중, 채무 한도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담보채무 한도
- 1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 한도
- 10억원 이하
- 채무액 판단 시점
- 채무 한도는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의 채무로 판단
- 소득 요건
-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함
-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
-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변제계획안 제출
- 면책 이력
-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 면책 포함)을 받았으면 기각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개인회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입니다. 지금 당장 빚을 못 갚는 처지가 아니어도 그렇게 될 위험이 보이면 문이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법이 정한 채무 한도 이하의 빚을 진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급여소득자라고 하면 회사원만 떠올리기 쉬운데, 아르바이트·파트타임·비정규직·일용직처럼 고용형태가 어떻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여기에 들어가요.
연금을 받는 분도 같은 갈래로 보고, 소득신고를 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가게를 하거나 농사를 짓는 분은 영업소득자로 보는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같은 수입을 장래에 계속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빚은 얼마까지 있어도 되는지, 한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개인회생절차 개념 및 신청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2026-10-0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빚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구분 | 기준 |
|---|---|
| 담보채무 | 15억원 이하 |
| 무담보채무 | 10억원 이하 |
| 판단 시점 | 신청 당시 채무 |
표의 담보채무는 집이나 물건 등에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우선특권 같은 담보가 잡힌 빚을 가리키고, 이런 담보가 붙지 않은 나머지 빚은 모두 무담보채무로 셉니다. 그래서 빚 목록을 뽑을 때는 금액만 더하지 말고 빚마다 담보가 잡혀 있는지부터 갈라 적어야 해요.
한도는 담보 쪽과 무담보 쪽을 따로 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라도 기준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금액을 재는 시점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로, 신청서를 내는 때 남아 있는 빚이 기준이에요.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3년간,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5년간 원금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 빚은 면책(갚을 책임을 없애 주는 것)받는 제도예요. 다만 이 구조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빚 한도를 통과했더라도 소득 조건을 함께 맞춰야 해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개인회생절차 개념 및 신청자격 (2026-10-0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월급이 없어도 되나요?
고정된 월급이 없어도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이 아예 없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어서, 일정한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해요.
개인회생은 그 수입으로 빚의 일부를 갚아 나가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월급 대신 아르바이트비나 일용직 일당, 연금을 받아도 급여소득자에 들고, 장사나 임대, 농사, 임업으로 버는 돈이 있다면 영업소득자로서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어요.
갚을 돈을 정할 때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처럼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쳐서 보게 돼요. 여기서 채무자와 피부양자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계비를 빼는데, 그 금액은 연령과 피부양자 수, 거주지역, 물가 등을 따져 법원이 정합니다.
벌이가 들쭉날쭉하더라도 앞으로 이어질 수입이 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는지가 관건인 셈이죠.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개인회생절차 개념 및 신청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2026-10-0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자격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 사유 | 내용 |
|---|---|
| 자격 미달 |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음 |
| 서류 | 미제출·허위 작성·제출기한 미준수 |
| 비용 | 절차의 비용 미납 |
| 변제계획안 | 신청일부터 14일이내 제출 기한 미준수 |
| 면책 이력 |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받음 |
| 채권자 이익 |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음 |
| 불성실·지연 | 불성실한 신청, 이유 없는 지연 |
법원은 표에 나온 사유가 있으면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기각, 즉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맨 위 줄처럼 빚 한도나 소득 조건을 못 맞춰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여기에 들어가요.
자격이 있어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내거나 절차의 비용을 내지 않으면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파산 면책을 포함해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기간 안에는 다시 개인회생으로 가기 어렵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자격이 안 될 때 남는 길로는 개인파산이 있는데,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에서 벗어나는 제도예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가운데 무엇이 내 처지에 맞는지는 신용회복위원회가 국내 채무조정제도를 나란히 비교한 자료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혼자 서류를 꾸리기 버겁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단은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을 무료로 지원하고,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에서는 절차 안내부터 채무자대리인(채무자를 대신해 절차를 맡는 대리인) 선임까지 종합적으로 도와줘요.
다만 공단 소송지원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만 받을 수 있고, 그 선은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가 정하는 기준)으로 따집니다. 법률상담은 132번으로 전화하면 받을 수 있어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개인회생절차 개념 및 신청자격, 대한법률구조공단 (2026-10-03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만으로는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제계획안(빚을 어떻게 나눠 갚을지 적은 계획)이 법원에서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돼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들의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면책을 받은 적이 있어도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기각할 수 있고, 이 면책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도 포함됩니다. 면책 후 5년 이내에는 재신청이 금지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신청 시기를 잡아야 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