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격과 부채한도, 담보 15억·무담보 10억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사람” 중, 법이 정한 부채 한도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즉 빚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태에 있으면서, 앞으로 벌어서 일부라도 갚을 “소득”이 있는 개인이 대상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로, ① 부채가 한도(담보 15억·무담보 10억) 이내여야 하고 ② 장래에 계속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어 변제가 불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이 맞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있어 3~5년간 형편에 맞게 나눠 갚을 수 있다면, 그 뒤 남은 빚을 면책받는 개인회생이 유력한 선택이 됩니다. 대상 소득자의 범위는 매우 넓어(다음 항목), 정규직이 아니어도 정기적 수입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격에 해당하는지는 부채 규모와 소득을 정리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상담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개인회생의 부채 한도는 담보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그 밖의 담보되지 않은(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이 한도입니다.

즉 담보가 있는 빚은 15억, 담보가 없는 일반 빚(신용대출·카드·사채 등)은 10억을 넘지 않아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담보 신용채무가 10억을 넘으면 개인회생 대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일반회생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개인 채무자는 이 한도(무담보 10억) 안에 들어오므로, 일반적인 카드·대출·사채 등으로 인한 과다채무는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한도 계산 시 어떤 채권이 담보채권이고 무담보채권인지 구분이 중요하므로, 채권 종류와 금액을 정확히 정리해 판단해야 합니다.

본인 부채가 한도에 걸리는지 애매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원 안내로 확인하세요.

네, 됩니다. 개인회생의 소득자 요건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장래에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므로 매우 폭넓습니다.

급여소득자에는 급여·연금은 물론, 아르바이트·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 포함됩니다. 영업소득자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 포함됩니다(소득신고 유무 무관).

즉 4대보험에 가입된 정규직이 아니어도, 실제로 꾸준히 버는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계속·반복 수입이 인정되면 영업소득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래에 계속 얻을 가능성”이 전제이므로, 일시적·불규칙 수입만 있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우면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형태가 인정되는지,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3년간(법이 정한 경우 최대 5년) 변제계획에 따라 원금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받는 구조입니다. 변제금은 “버는 소득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 등 꼭 필요한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즉 소득이 많고 생계비가 적으면 변제금이 커지고, 소득이 적으면 변제금이 작아집니다. 이렇게 정해진 월 변제금을 3~5년간 성실히 납부하고 변제를 완료하면, 갚지 못한 나머지 채무는 면책되어 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금 전액이 아니라 형편에 맞는 일부만” 갚는다는 점으로, 상황에 따라 상당 부분이 면책될 수 있어 과다채무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재산이 있는 경우 청산가치(파산 시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은 변제해야 하는 등 세부 기준이 있어, 실제 변제금과 기간은 개인의 소득·재산·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예상 변제금·기간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이나 법원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신청 자체로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제계획안이 법원에서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빚 독촉)도 받지 않을 수 있어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절차 진행 중에는 채권자의 개별적인 강제집행·추심이 제한되는 장치가 있어, 무분별한 독촉과 압류에서 벗어나 변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이용했다는 기록은 일정 기간 신용정보로 남아 신용카드 발급·대출 등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성실히 변제하고 면책을 마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소되는 방향으로 관리됩니다.

즉 “추심 중단·연체정보 해제·채무 경감”이라는 큰 이점과 “일정 기간 신용상 제약”이라는 대가가 함께 있는 셈입니다. 전반적으로는 감당 못 할 빚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게 돕는 제도이므로, 불이익을 지나치게 걱정하기보다 본인 상황에 맞는지를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 얻을 소득으로 일부를 갚는” 제도이므로, 소득이 전혀 없거나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면책이 적합합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에 따라 3~5년간 월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낼 소득이 없으면 애초에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끊겨 갚을 능력이 없다면, 재산을 청산하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지금은 소득이 적더라도 앞으로 벌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회생을 진행하던 중 소득이 끊기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거나, 사정에 따라 파산으로 전환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즉 “소득 유무”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가르는 핵심 갈림길입니다.

본인의 소득 상황에서 어느 제도가 맞는지, 소득이 불안정할 때 어떤 대안이 있는지는 대한법률구조공단·법원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은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첨부서류(채권자목록, 재산·소득 관련 서류, 변제계획안 등)를 제출해 진행하는 법원 절차입니다. 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집회, 변제계획 인가 등을 거쳐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수행하고, 완료하면 면책을 받습니다.

서류 작성과 변제계획안 수립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무료 법률 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개인회생·파산에 대해 무료 상담과 소송·신청 지원을 제공하며,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안내나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에는 채무 총액과 채권자 목록, 월 소득과 부양가족, 재산 내역을 정리해 가면 본인이 개인회생 대상인지, 예상 변제금·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개인파산·워크아웃 중 무엇이 유리한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면 방치하지 말고, 이런 무료 창구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채무조정 방법을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료 지원을 활용하면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