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회식 중 사고 났을 때 산재 인정받으려면 뭘 준비해야 하나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가 발생해야 하고, 업무와 그 사고로 인한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 "상당인과관계"란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그러한 사고가 있으면 그러한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단순히 사고가 업무 중 일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①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③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행사준비 중 발생한 사고, ④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장해·사망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제3항).

판례상 출장업무를 마친 뒤 곧바로 귀가하는 과정이나, 출장 중 통상적인 식사 등은 출장에 수반되는 행위로 인정된 사례가 있는 반면, 업무와 무관한 사적 유흥은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회식·워크숍·체육대회 등 행사나 그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공식적으로 주관하지 않은 자발적 사적 모임이거나, 행사의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개인적 일탈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식이 회사 지시·승인에 따른 것인지, 참석이 사실상 강제적이었는지 등이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휴게시간 중이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즉 휴게시간이라 해서 무조건 업무와 무관하게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내에서 휴게하거나 회사가 제공한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관리 범위 안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면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완전히 개인적인 용무로 사업장을 벗어난 휴게시간 중 사고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장·회식·휴게시간 중 사고는 업무 관련성 입증이 쟁점이 되므로, 출장명령서·업무지시 내역, 회식·행사의 공식 주관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공지, 참석 대상자 명단, 비용 처리 내역), 사고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목격자 진술이나 CCTV 등을 함께 준비해 요양급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매한 경우라도 일단 신청해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승인되면,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판례(출장 중 사고, 회식 중 사고 등)를 찾아 본인 사안과의 유사성을 소명 자료로 준비하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필요시 노무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