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급여 대상 조회하고 훈련 신청하는 법

직업재활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남아 이전 직장으로 복귀하거나 새로운 직업을 갖기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직업훈련이나 직장복귀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장해로 인해 원래 업무 수행이 어려워진 근로자가 새로운 직업 능력을 갖추도록 돕고, 원직장 복귀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복귀 지원금을 지급해 고용 유지를 유도합니다.

직업훈련비·훈련수당의 대상자는 장해등급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재해 근로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사람으로 선정됩니다. 본인이 훈련대상자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장해 상태, 이전 직종, 희망 직종 등을 고려해 적합성을 심사합니다.

신청·심사 진행 상황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비는 훈련에 드는 학원비·교재비 등 실비를, 훈련수당은 훈련받는 기간 동안의 생활비 성격으로 지급됩니다. 훈련 기관, 훈련 과정, 훈련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훈련기관에서 받는 훈련이어야 지원됩니다.

정확한 지원 한도와 기간은 근로복지공단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장해가 남은 근로자를 원래 직장(원직장)에 복귀시키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장해 근로자가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를 개선하거나 적응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등도 함께 지원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동시에 목표로 합니다.

직업재활급여(훈련대상자 인정 신청, 직장복귀지원금 신청 등)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장해등급 판정 자료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직업재활급여 외에도 재해 근로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심리상담, 재활스포츠 지원 등 그 밖의 재활지원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됩니다. 이는 법정 급여인 직업재활급여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지원사업 성격을 가지므로, 자세한 대상과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콜센터(☎1588-0075)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훈련대상자 불인정 등 직업재활급여 관련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에도 불복하면 재심사청구·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훈련 필요성이나 적합성에 대한 추가 소견서를 준비해 제출하면 재심사에서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