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도 산재보험 가입 신청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확인하는 법

네. 원래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위한 제도이지만, ①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주, ②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사업주(다만 노무제공자는 제외)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본인 또는 유족이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

즉 사장님 본인이 다쳤을 때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제도입니다.

네.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보수를 받지 않고 그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124조제2항).

이렇게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와 그 가족종사자는 산재보험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이미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이후 사업이 성장해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게 되더라도, 본인이 계속 보험관계를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주로 간주되어 가입이 유지됩니다(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제2항). 즉 사업 확장으로 자동 탈락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의사에 따라 계속 가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중소기업 사업주등은 근로자 수, 사업 내용, 보수에 관한 사항, 업무 내용 등을 적은 중소기업 사업주·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분진·진동·납·유기용제 취급 등 특정업무 종사자라면 건강진단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심사 후 승인 또는 불승인 통지서로 결과를 알려줍니다.

네. 분진·진동·납·유기용제 관련 업무(특정업무) 종사자가 가입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출받습니다.

진단 결과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입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건강 위험이 큰 특정업무는 사전 건강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등이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미납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예외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보험료 체납 상태로 방치하면 정작 필요할 때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업무수행 중 사고, 시설물 결함 사고, 행사 중 사고,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요양 중 사고, 제3자 행위에 따른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중 사고, 자해행위 관련 인정기준 등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3조). 즉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인정기준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