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지, 당연가입·임의가입 조회하는 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 업종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면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 되며,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일용직·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인정되면 보호받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재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구 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도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6조 단서 및 시행령 제2조제1항).

이런 제외 사업의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게 됩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별도 절차 없이 산재보험 가입자가 되는데, 이를 당연가입이라 합니다. 반대로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임의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가입이라 합니다.

또한 당연가입 사업이 사업 규모 변동 등으로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되면, 그 날부터 임의가입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의제가입이라 합니다. 당연·임의·의제 가입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1년 범위에서는 계속 가입 상태로 봅니다.

본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 납부 상태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사업장 관리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본인이 소속된 사업장의 가입 여부를 궁금해할 수 있는데,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았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콜센터(☎1588-0075)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산재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의 사업주는 신고·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가입자이므로, 실제로 사업주가 신고·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소급해 보험료를 징수하고 별도의 과태료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질병·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산재보상보험법은 국적과 무관하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국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체류자격이나 취업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습니다.

즉 불법체류 상태이거나 고용허가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다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재보험이 근로 실태를 기준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