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대리기사도 산재 신청되나요, 노무제공자 특례 확인하는 법

네.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6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시 그 사업의 근로자로 봅니다.

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집화·배송),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탁송·대리주차 기사, 방문판매원,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특정 차종), 방과후학교 강사, 소프트웨어기술자 등 법령이 정한 직종입니다. 이 직종에 해당하면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당연 가입되어, 다쳤을 때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지만, 노무제공자(특고)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는 점이 다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제6항). 보험료는 사업주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에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며, 직종별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이 고시하는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자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하면 그 기간에 대해 평균보수의 70%를 1일당 휴업급여로 받습니다. 다만 계산된 금액이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1일 59,171원)보다 적으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지급받습니다.

요양 중 일정 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에서 그 취업으로 받은 보수를 뺀 금액을 부분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는 재해가 발생한 날(또는 질병이 확인된 날)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받은 보수와 다른 사업에서 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러 플랫폼·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라면 모든 사업장의 보수를 합산해 계산하므로, 소득 자료(계약서·지급명세서 등)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무제공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은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인정기준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즉 사고·질병의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본 틀은 일반 근로자와 같으며, 다만 노무 제공의 특성(여러 사업장·플랫폼 근무, 이동 중 업무 등)을 고려해 근로복지공단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심사합니다.

노무제공자도 일반 산재와 동일하게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해 산재를 신청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온라인 접수, 관할 지사 방문·우편·팩스 접수가 모두 가능합니다.

여러 플랫폼에서 일했다면 각 사업장(플랫폼 업체)에서 받은 보수 내역을 함께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평균보수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노무제공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재보험법상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즉 사업주가 실제로 신고·가입 절차를 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당연가입 상태이므로, 노무제공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가입·체납 시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는 절차가 별도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