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 시 심사청구서 접수하는 법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불승인·등급 결정 등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를 시작으로 다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자료 부족 등으로 불승인되었다가,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단계에서 추가 자료를 보완해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통지서를 받으면 즉시 포기하지 말고 불복 절차와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청구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comwel.or.kr) 서식자료실이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 결정에 대한 불복 이유와 근거 자료를 작성해 처분을 한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합니다. 방문, 우편, 팩스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도 지원됩니다.

심사청구서에는 원처분의 내용, 불복하는 이유, 추가로 제출하는 증빙자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불승인 등)이 있음을 안 날, 즉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자체가 각하(부적법 처리)될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를 확인해 기한 내에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을 넘긴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그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와 별개의 독립적인 심의기구가 다시 심사하는 절차로, 심사청구 단계에서 놓친 쟁점이나 새로운 증거를 다시 다툴 기회가 됩니다.

재심사청구 결과에도 불복하면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보험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재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통상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법적 절차가 복잡하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법률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제기했다고 해서 원래의 처분(불승인 등)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집행부정지 원칙). 즉 심사청구 중이라도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정되지 않는 한 원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심사청구가 인용되면 그 결과에 따라 소급해 급여가 지급됩니다.

심사청구·재심사청구 절차와 서류 작성이 어렵다면 근로복지공단 지사 상담(☎1588-0075)이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의 안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다툼이 복잡한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결과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