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이란 무엇일까, 배드뱅크와 같은지 언제 시행되고 재원은 어디서 나올까?

새도약기금은 오래 갚지 못한 빚을 금융회사에서 사들여 정리하는 곳입니다. 새도약기금은 스스로를 현 정부의 서민경제 활성화 정책 과제의 일환으로 출범한 특수목적법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들이는 채권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이고, 매입하는 즉시 추심이 멈춥니다. 그다음 정부 행정데이터로 상환능력을 심사해서,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보면 소각하고 능력이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으로 이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렇게 사들일 채권이 16.4조원, 도움을 받을 사람이 113.4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짚어둘 점은 채무자가 따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상 기준에 맞는 채무를 협약기관에서 한꺼번에 인수하는 방식이라, 내 빚이 포함됐는지는 조회로 확인하게 됩니다.

* 출처: 새도약기금 제도안내·대표이사 인사말,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출범식」 보도자료 (2026-09-15 확인)

뉴스에서 말하던 배드뱅크가 지금의 새도약기금입니다. 다만 배드뱅크는 정식 이름이 아니었어요. 2025년 7월 정책브리핑은 8월에 이른바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전했고, 금융위원회도 같은 달 전문가 간담회에서 8월 채무조정 기구 설립, 9월 연체채권 매입 협약, 10월 매입 개시라는 일정을 내놨습니다.

출범 전 설명에서 배드뱅크, 채무조정 기구로 불리던 그 기구에 이름을 붙인 게 새도약기금인 거죠. 이름은 국민에게 물어 정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홈페이지로 명칭 공모를 받았고, 2025년 7~8월 접수와 심사를 거쳐 새도약기금이 선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는 과거 비슷한 프로그램 이름으로 신용회복기금, 국민행복기금,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운영은 캠코가 자산관리자로 맡고 있습니다.

* 출처: 정책브리핑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Q&A, 금융위원회 전문가 간담회·출범식 보도자료 (2026-09-15 확인)

출범은 2025년 10월 1일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날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협약기관들과 협약을 맺었는데요.

그렇다고 출범일에 빚이 바로 사라진 건 아닙니다. 순서가 나뉘거든요.

먼저 금융기관별로 차례를 정해 2025년 10월 말부터 약 1년간 대상채권을 사들이고, 사들인 채권은 그 즉시 추심이 멈춥니다. 이어서 행정데이터를 모아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심사한 뒤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진행합니다.

새도약기금 FAQ도 소각이나 채무조정은 상환능력 심사 후 1년 내 진행될 예정이라고 안내합니다. 먼저 정리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2025년 중 우선 소각하기로 했고, 실제로 2025년 12월 8일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보훈대상자 보유분 7만명의 채권이 처음 소각됐습니다. 결국 내 채권이 언제 넘어가는지는 그 채권을 가진 금융회사의 매입 차례에 달려 있습니다.

* 출처: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출범식」 보도자료·첫 소각 금융뉴스, 새도약기금 자주 묻는 질문 (2026-09-15 확인)

재원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정부 예산인데요, 2025년 2차 추경에서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몫으로 4,000억원이 편성됐습니다.

다른 하나는 금융권 출연금입니다. 금융위원회 추진계획에는 금융권이 약 4,400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고, 2026년 3월 설명자료에서도 새도약기금에 편성된 예산(4,000억원)과 금융권 출연금(4,400억원)이 대상채권을 사들이는 재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도약기금 대표이사도 인사말에서 국민의 세금과 금융권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기금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기준도 까다롭습니다.

대표이사 인사말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채무는 철저히 걸러내겠다고 했고, FAQ는 투자 목적이 명백한 채권, 사행성 사업·유흥업 개인사업자 채권, 외국인 채권(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인정자는 포함)을 매입 대상에서 뺀다고 안내합니다. 매입을 기다리는 사이 남은 재원에 이자만 붙는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업권별 순차 매입 과정에서 잔여 재원에 이자가 생기는 건 불가피하고, 빚 탕감이 지연되는 사이 대규모 이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 출처: 정책브리핑 금융위원회 설명자료·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Q&A, 새도약기금 대표이사 인사말·자주 묻는 질문 (2026-09-15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