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 차이, 소상공인 부실차주 기준과 둘 다 신청될까?

두 제도가 가장 크게 갈리는 곳은 신청 방식인데요. 새도약기금은 채무자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준에 맞는 채무를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 채무가 들어갔는지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에서 매입 여부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를 조회해 확인하게 됩니다.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1년 이내에 소각되고, 상환능력이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강화된 채무조정으로 넘어가 원금을 30~80% 조정받고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갚습니다.

새출발기금은 반대로 내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의 대출은 지원에서 빠지죠. 두 제도가 맞물리는 지점도 하나 있어요.

채무조정 진행 중인 채권은 새도약기금 매입제외 요건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빠지는 채권도 5천만원 판별 합계에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 출처: 새도약기금 — 제도안내·자주 묻는 질문(FAQ),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새출발기금 — 제도 안내 (2026-10-03 확인)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이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상공인은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인데요.

이 사업 기간은 처음에 2020년 4월~2024년 11월이었다가 2025년 6월까지로 넓어졌어요. 그 기간에 휴업하거나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대상에 들어가지만, 폐업 법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법인으로 신청한다면 중소벤처24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두셔야 해요. 발급만 해 두면 되고, 확인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번호를 가진 특수고용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도 상담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을 했더라도 부동산 임대업이나 법무·회계·세무처럼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이라면 처음부터 빠지게 됩니다.

업종과 사업 기간이 맞아도 연체 상태까지 맞아야 하니, 90일 이상 장기연체에 빠졌거나 가까운 시일 안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인지 함께 따져 보세요.

* 출처: 캠코 — 새출발기금 개요 및 신청대상, 새출발기금 — 제도 안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정책뉴스 (2026-10-03 확인)

새출발기금은 차주를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나누고, 어느 쪽이냐에 따라 조정 내용이 달라집니다. 부실차주로 분류되면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을 조정받아요.

부실우려차주는 연체가 그보다 짧은 경우인데, 연체일수가 10일 미만이어도 폐업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했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정보가 등재됐다면 부실우려차주에 들 수 있어요. 어느 쪽에 드느냐에 따라 맡는 기관도 달라지는데요.

부실차주의 신용·보증대출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사들여 조정하는 매입형 채무조정으로, 부실우려차주의 대출과 부실차주의 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와의 조정을 중개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으로 지원합니다. 상환기간은 원금 상환을 미루는 거치기간 최대 3년에 최장 20년 분할상환이 기본입니다.

신용대출은 거치 1년, 분할상환 10년으로 짧은 편이지만,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 부실차주의 신용대출은 거치 3년, 상환 20년까지 늘어납니다. 약정 뒤 부실차주는 연체정보가 삭제되는 대신 공공정보가 등록되고, 1년간 성실하게 갚으면 해제돼요.

* 출처: 새출발기금 — 제도 안내·자주 묻는 질문 (2026-10-03 확인)

둘 다 신청하는 구조는 아닌데요. 새도약기금은 채무자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준에 맞는 채무를 일괄 매입하니,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쪽은 새출발기금뿐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새출발기금 조정을 밟는 채권은 채무조정 진행 중인 채권이라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하고,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해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신청일 다음 달(익월)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신청취소일로부터 90일간은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하고 나면 채권금융회사가 신청인 명의 예·적금을 대출금에 상계(서로 맞비겨 갚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 두세요.

부실차주의 신용·보증 채무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나 전국 현장 상담 창구에서, 부실우려차주와 부실차주의 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접수로 신청하게 돼요. 새출발기금 등으로 채무조정을 받은 뒤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7년 이상 연체 개인이라면 특례 대출 지원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출처: 새출발기금 — 제도 안내·자주 묻는 질문, 새도약기금 — 자주 묻는 질문(FAQ),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첨부(PDF) (2026-10-0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