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빚탕감 원금감면 한도, 감면율과 탕감액에 세금 붙을까?

빚을 전액 탕감받을 수 있는지는 상환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갈리는데요. 새도약기금은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면 곧바로 추심(빚 독촉과 회수)을 멈추고 추가 이자 부과도 금지한 다음, 정부 행정데이터 등을 활용해 상환능력을 따져 표처럼 갈래를 나눕니다.

표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갚을 여력이 큰 경우예요. 첫 줄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을 받는 보훈대상자로,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됩니다.

둘째 줄의 소득 기준을 금액으로 보면 올해 기준 1인 가구 월 소득 154만원 이하이고, 생계형 재산을 빼고 회수할 재산이 없어야 해요. 셋째 줄 채무조정은 빚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원금 일부를 덜고 남은 돈을 나눠 갚는 방식이라 전액 탕감과는 다릅니다.

마지막 줄처럼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감면 없이 추심이 재개되고 상환을 요구받습니다. 그보다 앞서 매입이 돼야 이 심사도 시작되는데, 빚을 가진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 매입 협약 가입을 거절하면 지원 불가입니다.

금융위원회 추진 현황 발표 기준으로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가운데 협약에 가입한 대부회사는 15개사에 그쳐, 내 빚을 가진 대부회사가 협약 가입을 거절한 곳이라면 역시 지원 불가예요.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새도약기금 카드/한컷,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보도자료 첨부(PDF)·추진 현황 보도자료, 새도약기금 제도안내 (2026-10-03 확인)

새도약기금이 정리해 주는 빚의 한도는 채무자별 최대 5천만원이고, 소각도 1인당 5,000만원까지가 원칙입니다. 이 숫자는 기금이 어떤 빚을 사들이느냐는 매입 대상 조건과 맞물려 있는데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개인이어야 하고,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연체 중이어야 하며,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가 5천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 세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금액을 셀 때는 금융회사별로 원금만 합산하고 연체이자는 넣지 않습니다.

가지급금(금융회사가 법적 절차 등에 대신 쓴 비용)과 이자를 뺀 무담보 채무 원금잔액이 5천만원 이하면 매입 대상이 되는 셈이죠. 놓치기 쉬운 건 매입제외채권이에요.

채무 발생 원인이 투자 목적임이 명백한 채권, 업종이 사행성 사업·유흥업 등인 개인사업자 채권, 외국인 채권, 소멸시효 완성 채권(법정 기간이 지나 갚을 의무가 사라진 빚), 금융질서문란자 채권 등은 매입에서 빠지는데, 5천만원 이하인지 따질 때는 이 매입제외채권까지 포함해 판별합니다. 같은 금융회사에 2천만원 계좌와 4천만원 계좌가 있다면 2천만원 계좌가 매입제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총 채무가 5천만원 이상이라 매입 대상이 되지 않아요.

참고로 앞서 매입제외로 꼽은 외국인 채권도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라면 대상에 들어갑니다.

* 출처: 새도약기금 제도안내·자주 묻는 질문(FAQ), 금융위원회 보도설명자료·새도약기금 보도자료 첨부(PDF) (2026-10-03 확인)

원금감면율은 하나의 숫자로 일괄 적용되지 않고,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채무규모, 연체기간 등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그래서 표의 비율은 내가 받을 감면율이 아니라 감면율이 정해질 수 있는 범위로 읽으셔야 해요.

첫 줄은 새도약기금이 매입한 채권 가운데 소각이 아닌 강화된 채무조정으로 가는 경우인데요, 원금 감면에 더해 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상환유예도 최장 3년까지 적용됩니다. 기금이 가진 빚 말고 다른 금융회사 연체채무가 있으면 그것까지 모두 통합해 채무조정을 지원하니, 연체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도 함께 정리할 수 있어요.

둘째·셋째 줄은 기금 매입 대상이 아닌 빚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연체 5년 이상이면 새도약기금과 같은 수준을, 연체 5년 미만이면 지금의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같은 수준을 따릅니다. 마지막 줄 신복위 개인워크아웃과 견주어 보면 새도약기금 채무조정이 감면율 범위는 더 높고 상환 기간은 더 길다는 게 드러나죠.

다만 감면율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야 정해지는데, 이 심사는 8월 13일로 예정된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 이후인 ’26년 3분기 중 착수할 계획이었습니다.

* 출처: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보도자료 첨부(PDF)·추진 현황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새도약기금 카드/한컷 (2026-10-03 확인)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새도약기금 제도안내, 자주 묻는 질문을 모두 살펴봤지만 탕감받은 금액에 세금이 붙는지에 대한 안내는 없었는데요. 그래서 세금이 붙는다거나 붙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않고, 원문이 분명히 밝힌 감면 구조만 정리해 둘게요.

앞서 본 대로 상환능력을 잃었다면 빚은 1년 이내 소각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을 받는 보훈대상자는 심사 없이 소각돼요. 강화된 채무조정으로 가면 원금 일부가 감면되고 이자는 전액 감면되며, 매입된 순간부터 추가 이자 부과도 금지되고요.

반면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돼 추심이 재개되면 감면 자체가 없어 탕감받는 금액도 생기지 않습니다. 세금 이야기를 꺼내는 연락을 받았을 때 기억할 원칙도 하나 있어요.

새도약기금은 별도 신청절차가 없고, 신청을 핑계로 금융정보나 돈을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입니다. 탕감이나 세금 처리를 내세워 계좌 정보나 송금을 요구받는다면 같은 원칙으로 걸러 내시면 됩니다.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새도약기금 카드/한컷·금융위 "새도약기금 이자만 챙겼다는 보도 사실 아냐" (2026-10-0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