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금융재산 조회와 통장 잔액 기준, 현금 한도와 공제 범위

금융재산이 얼마인지 직접 조회해 보는 화면은 따로 없습니다. 대신 기초연금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가면 됩니다.

법 제10조제2항은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가 신청할 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동의서면이 들어가야 다음 단계가 시작됩니다.

법 제12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수급희망자와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해당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못박습니다. 즉 본인이 은행 앱에서 잔액을 캡처해 제출하는 게 아니라, 동의서면 제출 이후 보건복지부가 금융기관에 직접 조회를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법 제11조도 같은 방향을 보여 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기관에도 소득과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조회 주체가 신청자 개인이 아니라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해 줍니다.

다만 법 제12조제4항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금융정보등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정하면서, 명의인이 요구하면 통보하도록 단서를 달아 두었습니다.

• 1 신고서와 동의서면 제출(본인ㆍ배우자)
• 2 복지부가 금융기관에 정보 제공 요청
• 3 금융기관은 요청받으면 의무 제공
• 4 통보는 명의인이 요구할 때만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 (2026-09-19 확인)

통장 잔액 하나만으로 이 금액을 넘으면 탈락이라고 못 박은 조문은 없습니다. 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는 소득인정액을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법 제3조제1항은 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통장 잔액 같은 금융재산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에 들어갑니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은 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후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산정 방식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소득환산율을 100분의 4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소득평가액과 합쳐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탈락 판정을 받습니다. 2026년도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2조에 따라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3,952,000원입니다. 결국 통장 잔액 그 자체가 아니라 이 계산을 다 거친 최종 소득인정액이 이 선을 넘느냐가 기준입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제2조ㆍ제3조, 시행규칙 제4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2조 (2026-09-19 확인)

현금만 따로 떼어 한도를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는 금융재산의 범위를 가목 금융자산과 나목 보험상품 두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말하는데, 통장에 든 현금성 예금도 이 금융자산에 들어갑니다. 즉 현금이라고 별도 항목으로 갈라 한도를 매기는 게 아니라, 예금이든 적금이든 보험상품이든 전부 하나의 금융재산으로 묶어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금융재산 전체에 대해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9조가 정한 공제가 적용됩니다.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재산 가액 중 2,000만원까지는 일상생활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인정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한다고 고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점은 지역별로 금액이 달라지는 기본재산액 공제(고시 제8조, 대도시ㆍ중소도시ㆍ농어촌 구분)와는 다른 방식입니다. 현금 얼마, 예금 얼마 하는 식으로 나눠 계산하지 않고 금융재산 전체 합계에서 2,000만원을 뺀다는 뜻입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9조 (2026-09-19 확인)

금융재산은 2,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9조는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재산 가액 중 2,000만원까지는 일상생활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인정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공제는 계산 순서 안에서 작동합니다.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는 재산가액 중 금융재산가액에서 이 최소경비를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에 반영하도록 정합니다.

즉 금융재산이 2,000만원 이하라면 이 항목에서 반영되는 금액은 0이 되고, 2,000만원을 넘는 부분만 다른 재산가액과 합산돼 기본재산액ㆍ부채를 정리한 뒤 100분의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받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6조의2에 따라 월 4만원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재산 쪽 공제(2,000만원)와 소득 쪽 공제(월 4만원)는 법 제2조제4호가 정한 소득인정액 산정 구조 안에서 서로 다른 조문이 각각 담당합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9조ㆍ제6조의2, 시행규칙 제4조 (2026-09-1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