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평가액과 재산 환산액 차이부터 모의계산까지

소득인정액은 한 번에 계산되는 숫자가 아니라 두 갈래로 나눠 계산한 뒤 합치는 값입니다. 시행규칙 제2조가 소득평가액 산정방식을 정하고, 제4조가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을 따로 정해 두고 있는 구조입니다.

먼저 소득평가액 쪽을 보면,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네 가지를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 항목을 뺀 뒤 월평균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쪽은 다릅니다.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가액과 금융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후, 제2항이 정한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100분의 4를 곱하고 그 금액을 12로 나눈 값에 일부 특정 재산 금액을 더해 산출합니다. 이렇게 나온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 소득인정액이고, 이 값이 2026년 선정기준액인 2,470,000원(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또는 3,952,000원(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이하일 때 기초연금 수급 대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두 계산이 서로 다른 항목을 다루기 때문에,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제4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2026-09-19 확인)

소득평가액에 들어가는 소득은 시행령 제2조제1항이 네 가지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첫째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둘째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셋째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을 묶은 재산소득, 넷째 국민연금법 등 여러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공적이전소득입니다.

다만 그대로 다 잡히는 건 아닙니다. 고시 제6조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액 월 116만원을 먼저 빼고, 그 초과분에는 100분의 30을 추가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이자소득에는 제6조의2에 따라 월 4만원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공적이전소득 중 일부 보상금·수당은 제6조의3에 따라 월 43만원 이하까지는 소득산정에서 빠집니다. 여기에 더해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양육보조금, 아동양육비,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지원금 등을 소득에서 아예 제외하는 항목으로 나열해 두었습니다. 1촌 이내 직계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소득이 추가됩니다.

고시 제4조는 그 대상 주택을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은 그 시가표준액에 10000분의 78을 곱한 후 12로 나눈 금액을 무료임차소득으로 소득평가액에 더하도록 정합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2026-09-19 확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소득평가액과 계산 근거도, 반영되는 재산 종류도 다릅니다. 시행령 제3조제1항은 재산의 범위를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그리고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 세 갈래로 나눕니다.

일반재산에는 토지·건축물·주택 같은 부동산과 임차보증금, 자동차, 회원권 등이 들어가고, 금융재산에는 예금 같은 금융자산과 보험상품이 포함됩니다.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이 재산가액들을 더한 금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제2항이 정한 재산의 소득환산율 100분의 4를 곱하고 12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그대로 다 잡히지는 않습니다. 고시 제9조에 따라 금융재산 가액 중 2,000만원까지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보아 재산산정에서 제외되고, 고시 제10조에 따라 임대보증금도 공시된 가격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는 고시 제11조에 따라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반영되고,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생업용인 자동차 등은 제외됩니다. 소득평가액이 월급처럼 들어오는 돈을 보는 계산이라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갖고 있는 자산 자체를 매달 얼마의 소득처럼 환산해 보는 계산인 셈입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4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2026-09-19 확인)

이 법령·고시 자체에는 화면으로 눌러볼 수 있는 모의계산기가 없습니다. 대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는 공식을 문장으로 정해 두었고, 이 공식에 시행규칙 제2조가 정한 소득평가액 계산 결과를 더하면 소득인정액이 나옵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기본공제 월 116만원과 초과분의 100분의 30을 먼저 빼고, 이자소득이 있다면 월 4만원을 뺀 값을 월평균해 소득평가액을 구합니다. 재산 쪽은 일반재산가액과 금융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100분의 4를 곱해 12로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손으로 하나씩 대입해 나온 소득인정액을 2026년 선정기준액인 2,470,000원(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또는 3,952,000원(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과 비교하면 대상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항목이 많아 한 번에 손으로 계산하기 번거롭다면, 이 산식을 그대로 따라가며 정리해 둔 계산 페이지에서 순서대로 넣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제4조 (2026-09-1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