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으며 일할 때 소득 신고, 노인일자리와 근로소득 공제 차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것 자체를 막는 조항은 없습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고만 정하고 있고, 근로 여부를 지급 요건에서 따로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일을 시작해 새로 생긴 근로소득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들어갑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는 근로소득을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정의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번 돈이 그대로 다 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6조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액 월 116만원을 우선 빼고, 그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추가공제액까지 한 번 더 빼서 소득산정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에도 이 공제는 배우자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따로 계산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0,000원,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월 3,952,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는 일을 하시더라도 수급 자격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 출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ㆍ제6조 (2026-09-19 확인)

네, 신고 대상입니다. 기초연금법 제18조제1항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ㆍ재산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 변동에는 새로 일을 시작해 생긴 근로소득도 포함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당장 지급이 멈추는 것은 아니지만, 기초연금법 제19조제1항은 그 밖의 사유로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지급한 금액을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신고를 미루면 나중에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도 따로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사가 필요하면 특별자치시장 등은 소속 공무원을 통해 서류를 확인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는 점도 법 제11조에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 출처: 기초연금법 제18조ㆍ제19조ㆍ제31조 (2026-09-19 확인)

이 질문에 관해 법령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소득’이라는 표현을 따로 쓴 조항은 이번에 확인한 시행령과 고시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고만 정합니다.

다만 같은 호 단서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는 예외적으로 근로소득에 다시 포함시킨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예외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급여를 가리키는지는 이번 조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받는 수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해당 사업의 급여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인지, 그 비과세 항목이 위 예외 두 가지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원칙만 놓고 보면, 어떤 형태로 받든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 정의에 해당하는 수입은 기초연금 소득산정에도 포함되고, 포함된다면 다른 근로소득과 똑같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득산정에 포함된다고 확인되면, 그 다음은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느냐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 출처: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2026-09-19 확인)

확인한 범위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소득에 다른 공제율을 적용한다는 조항을 찾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6조제1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희망자’라고만 적고 있을 뿐, 근로소득의 출처를 아르바이트ㆍ재취업ㆍ노인일자리사업 등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공제 방식은 두 단계입니다. 첫째, 기본공제액으로 월 116만원을 먼저 뺍니다.

둘째,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추가공제액을 한 번 더 뺍니다. 이 고시는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계산한다고도 정해 두어서, 소득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마이너스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에는 이 공제를 부부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각각 산정합니다. 그러니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번 소득이라 해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다른 근로소득과 같은 기본공제ㆍ추가공제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이 공제를 다 반영하고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지급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6조 (2026-09-19 확인)